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1. 25.> | |||||||||||||||||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 유출지하수 발생량 ㎥/일 | 유출지하수 발생 위치 | |||||||||||||||
| 시설공사 현황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
| 시공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시공업체 주소 (전화번호: ) | |||||||||||||||||
| 공사 위치(주소) | |||||||||||||||||
| 공사 개요 | |||||||||||||||||
| 시설 구분 [ ] 건축물ㆍ시설물 [ ] 지하철 역사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 |||||||||||||||||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면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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