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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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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별표 제1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하수 조사 결과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상복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굴착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굴착행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굴착행위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굴착행위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굴착행위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후관리 이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수질측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출입ㆍ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지하수정화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3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4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5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6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7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8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9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10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토지의 (출입, 사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조사방문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지하수개발이용ㆍ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영업실적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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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앞쪽)
허가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 ]변경허가서
[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행위허가서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내용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먹는물 사용 여부
굴착 깊이 m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동력장치 HP토출관 안쪽 지름 ㎜
펌프 설치 깊이 m양수능력 ㎥/일
허가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조건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 ]허가, [ ]변경허가, [ ]유효기간 연장허가, [ ]행위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유의사항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경우 연장허가, 변경허가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허가받은 사항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 및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정비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 「지하수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1: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