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 |||||||||||||||||||
| 토지의 | [ ]출입 [ ]사용 | 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소속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토지 | 위치 | ||||||||||||||||||
| 소유자(점유자) 성명 | 지목 | 현황 | |||||||||||||||||
| 주소 | |||||||||||||||||||
| 출입(사용) 목적 | |||||||||||||||||||
| 출입(사용) 내용 | |||||||||||||||||||
| 출입시기 (사용기간) | . . . ~ . . .( 일간) | ||||||||||||||||||
| 「지하수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 ]출입 [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출입증 수령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