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록 번 호 제 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3.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5. 등록 조건: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제2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제3쪽)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유의사항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후 변경등록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사항 중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주된 사무소의 이전>
*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변경은 변경등록에서 제외합니다.
*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명의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 「지하수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지하수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지하수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는 제외합니다.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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