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하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별표 제1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하수 조사 결과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상복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굴착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굴착행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굴착행위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굴착행위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굴착행위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후관리 이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수질측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출입ㆍ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지하수정화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3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4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5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6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7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8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9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10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토지의 (출입, 사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조사방문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지하수개발이용ㆍ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영업실적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8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8서식] <신설 2025. 11. 25.>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
납무
의무자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징수유예 신청사항신청사유
부과일부과기간부과금액징수유예 신청기간징수유예 신청금액
분할납부 신청사항분할납부일분할납부금액분할납부일분할납부금액
1차4차
2차5차
3차6차
「지하수법」 제3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지하수법」 제3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조사 확인‣결 재‣통 지
신청인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