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 1. 수수료의 금액 가.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수수료 1)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당 3만8천원 2) 등재심사
항목		수수료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재배심사		품종당 연간 50만원. 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는 품종당 10만원으로 한다.
나.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품종당 2만원 다. 국가보증에 관한 수수료 1) 국가보증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2) 국가보증검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3) 국가보증검사
항목						수수료
포장(圃場)검사						10아르(a)당 2만원
종자검사						품종당 5만원
종자 재검사						품종당 5만원
라. 보증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1) 국문: 무료 2) 영문: 품종당 5천원 마.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의 신고에 관한 수수료: 품종당(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 단위당) 3만원. 다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수수료 산림용종자: 품종당 5만원
사. 종자검정 신청 수수료
항 목					수 수 료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항목별 건당 8,600원
발아율					건당 30,800원
수분					건당 12,000원
과수묘목 바이러스					건당 20,000원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건당 10,000원
아. 시험·분석 신청에 관한 수수료 1) 시험·분석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2) 시험·분석

항목				수수료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종자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자.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수수료 1) 분쟁조정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2) 분쟁조정 관련 시험·분석
항목				수수료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종자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차. 무병화인증기관 지정ㆍ갱신 신청 수수료: 건당 30만원 카. 무병화인증ㆍ갱신 신청 수수료 1) 무병화인증 수수료는 인증심사를 위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검사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항 목			수수료
서류심사			신청건당 5만원
현장심사			심사료 20만원+10아르(a)당 2만원
품질검사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실내검사)			검사료 20만원+점당 4만원
2) 무병화인증 수수료 반환 기준
항 목	반환 사유							반환금액
심사ㆍ검사비	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검사						실시 전	전액반환
							실시 후	반환대상 아님

타. 그 밖의 수수료 1)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 1건당 5백원. 다만,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더한다. 2) 각종 서류의 사본 신청: 1면당 2백원 2. 수수료의 납부기간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2)의 등재심사 수수료: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나. 제1호다목3)의 종자검사 수수료: 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제1호사목2)의 시험·분석 수수료 및 같은 호 아목2)의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라. 그 밖의 수수료: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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