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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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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3조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제6조
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제7조
의견서
제8조
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제9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10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11조
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제12조
종자생산의 대행자격
제13조
피해 보상의 절차
제4장
종자의 보증
제14조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제15조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제16조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제17조
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제18조
검사신청 등
제19조
재검사신청 등
제20조
보증표시
제21조
보증의 유효기간
제22조
보증서의 발급
제23조
사후관리시험
제23조의2
무병화인증의 신청
제23조의3
무병화인증의 기준
제23조의4
무병화인증의 표시
제23조의5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제23조의6
무병화인증의 갱신
제23조의7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3조의8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3조의9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제23조의10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23조의11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3조의12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제23조의13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개정 2017.6.28>
제24조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제24조의2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제25조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제26조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제27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28조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28조의2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제28조의3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의4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제28조의5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제29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제30조
심사기준
제31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제32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제33조
사후보고
제33조의2
종자의 검정 신청 등
제33조의3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제33조의4
검정증명서의 발급
제34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제35조
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6조
수거한 종자의 보관
제37조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2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제38조
종자시료의 보관
제39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제40조
보상 청구 등
제40조의2
보관 대상 항목 등
제41조
분쟁조정의 절차 등
제6장
보칙
제42조
사용문자
제43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44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45조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제46조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제45호
2013.10.18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9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19
제192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2016.6.23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38호
2017.1.11
제276호
2017.6.28
제34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8.12.24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35호
2020.6.19
제60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3.8.7
제625호
2023.12.27
제759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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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9건 · 보관 59건
별표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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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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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보증표시(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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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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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3
무병화인증표시(제2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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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4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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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5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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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6
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1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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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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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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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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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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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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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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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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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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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국가품종목록 등재(거절,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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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국가품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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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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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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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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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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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종자관리사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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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종자관리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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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국가보증, 자체보증)관련](포장검사, 종자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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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재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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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보증서 발급신청서(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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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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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무병화인증(신규,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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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3
무병화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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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4
무병화인증기관(지정,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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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5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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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6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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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7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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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8
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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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종자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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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종자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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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육묘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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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3
육묘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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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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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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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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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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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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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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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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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의2
종자 수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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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의3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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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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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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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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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의2
종자검정신청서(한글검정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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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의3
종자검정증명서(Certificate of Seed Samp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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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의4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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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분쟁대상(종자, 묘)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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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보상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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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분쟁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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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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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수수료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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