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별표 제1호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제70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거래가격 조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전소득금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유보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통합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별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병, 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출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ㆍ적용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정보제공 내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집합투자기구 외, 집합투자기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거주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중재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국세,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해외현지법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손실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해외신탁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GloBE Information Return,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Constituent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내국추가세액신고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2. 3. 18.>
(앞쪽)
① 성명/모법인명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확정분, [ ]가결산
③ 거주자 과세기간/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② 주민등록번호 /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④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제출 현황(총계)
⑤ 제출대상 현지법인 수⑥ 제출 현지법인 수⑦ 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 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⑧ 해외현지법인명⑨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 해외현지법인 요약재무상태표
(⑩ 적용환율: )
2. 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⑪ 적용환율: )
Ⅰ. 자 산 총 계01Ⅰ. 매출액27
1. 현금과 예금50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28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022. 기타 매출29
3. 기타 매출채권03Ⅱ. 매출원가30
4. 재고자산04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51
5. 유가증권052. 기타 매입52
6. 투자유가증권55Ⅲ. 매출 총손익56
7.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06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31
8. 기타 대여금071. 급여(모회사 파견직원)32
9. 유형자산082. 급여(기타)33
1) 토지 및 건축물093. 임 차 료34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104. 연구개발비35
3) 기타 유형자산115. 대손상각비36
10. 무형자산126.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37
11. 위 분류과목 외 자산13Ⅴ. 영업손익57
Ⅱ. 부 채 총 계14Ⅵ. 영업외수익38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151. 이자수익39
2. 기타 매입채무162. 배당금수익40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173. 채무면제익53
4. 기타 차입금184. 기타 영업외수익41
5. 미지급금19Ⅶ. 영업외비용42
6. 위 분류과목 외 부채201. 이자비용43
Ⅲ. 자 본 금 총 계212. 기타 영업외비용44
1. 자 본 금22Ⅷ. 법인세비용 차감전손익58
2. 기타 자본금23Ⅸ. 법인세비용47
1) 자본잉여금24Ⅹ. 당기순손익48
2) 이익잉여금25
3) 기 타2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⑩ 적용환율: )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 적용환율: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71Ⅰ. 미처리결손금83
1.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 이월미처리결손금)
721. 전기 이월미처리결손금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4
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732.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85
3. 중간배당액743. 중간배당액86
4.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754.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87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76Ⅱ. 결손금 처리액88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771. 임의적립금 이입액89
1. 현금배당782. 그 밖의 법정적립금 이입액90
2. 주식배당793. 이익준비금 이입액91
3. 의무적립금804. 자본잉여금 이입액92
4. 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상여 등
81Ⅲ. 차기 이월미처리결손금93
Ⅳ. 차기 이월이익잉여금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 여기서 1억원 이상의 외화환산은 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1. 거주자ㆍ국내 모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거주자ㆍ국내 모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며 가결산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결산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재무상태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리계산서 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 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국 달러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거주자ㆍ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4.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손익계산서상의 ‘특수관계인’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국내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 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 분류과목 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 적용 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7.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