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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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표 3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1)] <개정 2026. 1. 2.> | ||||||||
| 체약상대국 |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 [한국 처분용] | |||||||
| 상호합의 신청인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업종 | ⑤ 소재지(주소) | |||||||
| 국외 관련인 | ⑥ 법인명(상호) | |||||||
| ⑦ 대표자(성명) | ||||||||
| ⑧ 업종 | ||||||||
| ⑨ 소재지(주소) | ||||||||
| ⑩ 신청인과의 관계 |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 |||||||
| 처리일 | ⑪ 상호합의 개시일 | |||||||
| ⑫ 상호합의 종결일 | ||||||||
|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 ||||||||
|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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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2)] <개정 2026. 1. 2.> | ||||||||
| 체약상대국 |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 [외국 처분용] | |||||||
| 상호합의 신청인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업종 | ⑤ 소재지(주소) | |||||||
| 국외 관련인 | ⑥ 법인명(상호) | |||||||
| ⑦ 대표자(성명) | ||||||||
| ⑧ 업종 | ||||||||
| ⑨ 소재지(주소) | ||||||||
| ⑩ 신청인과의 관계 |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 |||||||
| 처리일 | ⑪ 상호합의 개시일 | |||||||
| ⑫ 상호합의 종결일 | ||||||||
|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 ||||||||
|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3)] <개정 2026. 1. 2.> | |||||||||
|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신청인 인적 사항 | |||||||||
| ① 법인명(상호) | ② 소재 국가 | ||||||||
| 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업종 | ⑥ 전화번호 | ||||||||
| ⑦ 소재지(주소) | |||||||||
| ⑧ 복수 신청인 여부 | [ ]여 [ ]부 | ⑨ 복수 신청인 간 관계 |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 ||||||
| 2. 상호합의 종결 통보 내용 | |||||||||
| ⑨ 상호합의 종결 통보 문서번호 | |||||||||
| 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수령일 | |||||||||
| 3. 관련 불복쟁송 진행 상황: [ ]여(사건번호: ), [ ]부 | |||||||||
| 4. 상호합의 결과 수락 여부 | |||||||||
| 1. 본인은 해당 상호합의 결과에 [ ]동의함(향후 관련 불복쟁송 제기 없음),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해당 상호합의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불복쟁송을 [ ]취하하였음, [ ]계속 진행할 예정임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제출하고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불복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의 여부 및 관련 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재정경제부장관ㆍ국세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사본 2. 불복쟁송 취하서 사본(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별로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2. ④사업자등록번호란: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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