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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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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별표 제1호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제70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거래가격 조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전소득금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유보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통합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별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병, 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출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ㆍ적용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정보제공 내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집합투자기구 외, 집합투자기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거주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중재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국세,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해외현지법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손실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해외신탁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GloBE Information Return,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Constituent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내국추가세액신고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통합기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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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통합기업보고서
접수번호접수일
1. 제출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성명)⑤ 사업연도
2.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⑥ 일련
번호
⑦ 법인명(상호)⑧  사업자등록번호⑨ 대표자
(성명)
⑩ 소재지(주소)⑪ 주업종
(업종코드)
⑫ 사업연도
(과세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작성방법
1. 통합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⑥ ~⑫ : 제출인이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납세의무자를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출연월: . .



(주) 법 인 명
통합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통합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쪽미제출ㆍ작성 사유
Ⅰ. 전체 법인의 조직구조
1. 전체 법인 현황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과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Ⅲ.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3. 특수관계법인 간 주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선스 계약 및 원가분담 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관한 설명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Ⅴ.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구분 작성 시 구분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ㅇ 사업군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생산ㆍ운송ㆍ마케팅ㆍ판매ㆍ기술개발ㆍ인사ㆍ재무ㆍ기획 등)이 다른 일련의 활동들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ㆍ기업 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ㅇ 지점ㆍ연락사무소,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군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 구조도상에 이를 표시한 후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전체 법인의 조직구조
1.전체 법인 현황
상호상호(약어)국가상세주소
(지배법인)
상호대주주(상위 3인)
상호 또는 성명지분율상호 또는 성명지분율상호 또는 성명지분율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상세 내역은 차트나 다이어그램의 형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 연결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법인들의 기능,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와 발생 원가의 배분에 관한 이전가격 정책을 포함하여 적되, 연구개발 또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Ⅲ에 기재)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과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순위명칭(재화 또는 용역)점유율(%)매출액(원)*공급망에 대한 설명
①
②
③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용역 제공자용역 수취자제공된 용역의 내용적용된 이전가격 정책
상호국가상호국가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① 명칭 :
② 명칭 :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상호거래 및 상황 발생일거래 및 상황의 내용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전체 법인의 개발ㆍ소유ㆍ이용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주요 연구개발시설 및 연구개발 관리장소에 대한 설명 포함)


ㅇ  이전가격정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조기술, 공정기술 등


ㅇ 원가분담약정 외의 중요 약정의 경우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  약정의 주요 내용에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유와 대가 계산방법(예: 매출액 × 5%)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III.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상호무형자산 종류*등록한 지역(국가)무형자산의 상세내용
3. 특수관계법인 간 중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선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계약 주체무형자산 종류계약기간연구용역 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 등
약정의 주요내용*
제공자실시권자
사용권자
ㅇ 원가분담 약정의 경우 아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계약 주체무형자산
종류
개발
기간
완료
예정일
투자비용(원)원가분담 배부기준
해당 연도누적분
약정명A법인
B법인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무형자산 명칭거래 유형거래일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가격 또는
보상가격(원)
상호국가상호국가
양수도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제3자 대출기업 상호란’은 빈칸으로 둡니다.

 ㅇ 각 자금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추가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  자금거래유형 : 채권(Bond), 자금대여(Loan), 그 밖의 자금거래
IV.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1. 전체 법인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자금조달 수행법인조달 자금 사용법인제3자 대출기업 상호조달금액(원)약정이자율이자비용(원)
(발생액)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자금조달 수행법인설립지국실질적인 사업관리 장소자금의 용도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자금거래 유형*계약 당사자이전가격 정책
자금 제공자 상호자금 수취자 상호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일방 APA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V.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일련번호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회계기간작성목적수량(쪽)
①공시
②내부 관리
③조세 목적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구분과세당국적용대상 거래합의 적용기간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
일련번호과세당국(국가)신청 날짜주요 내용
①
②
③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