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앞쪽) | ||||||||||||||||||||
| 과세연도 | . . . ~ . . . | 손실거래명세서 | 성명/법인명 |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1. 손실거래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인적 사항 | |||||||||||||||||||||
| ① 일련번호 | ② 법인명 | ③ 소재지 국가 (또는 지역) | ④ 국가 코드 | 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⑥ 내국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⑦ 제출대상 손실거래 수 | |||||||||||||||
| 2. 손실거래 명세 (단위: 원) | |||||||||||||||||||||
| ⑧ 일련 번호 | ①-1 일련번호 | ⑨ 손실 구분 | ⑩ 제출 구분 | 손실거래 발생기간 | ⑬ 손실거래 금액 | ⑭ 산출기준 | |||||||||||||||
| ⑪ 시작일 | ⑫ 종료일 | ||||||||||||||||||||
| 1 |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 거래 건별 [ ] 누적 손실 |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 ||||||||||||||||||
| ⑮ 거래 종류 | ⑯ 코드 | ⑰ 손실거래 내용 | |||||||||||||||||||
| ⑧ 일련 번호 | ①-1 일련번호 | ⑨ 손실 구분 | ⑩ 제출 구분 | 손실거래 발생기간 | ⑬ 손실거래 금액 | ⑭ 산출기준 | |||||||||||||||
| ⑪ 시작일 | ⑫ 종료일 | ||||||||||||||||||||
| 1 |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 거래 건별 [ ] 누적 손실 |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 ||||||||||||||||||
| ⑮ 거래 종류 | ⑯ 코드 | ⑰ 손실거래 내용 | |||||||||||||||||||
| ⑧ 일련 번호 | ①-1 일련번호 | ⑨ 손실구분 | ⑩ 제출 구분 | 손실거래 발생기간 | ⑬ 손실거래 금액 | ⑭ 산출기준 | |||||||||||||||
| ⑪ 시작일 | ⑫ 종료일 | ||||||||||||||||||||
| 1 |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 거래 건별 [ ] 누적 손실 |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 ||||||||||||||||||
| ⑮ 거래 종류 | ⑯ 코드 | ⑰ 손실거래 내용 | |||||||||||||||||||
| ⑧ 일련 번호 | ①-1 일련번호 | ⑨ 손실 구분 | ⑩ 제출 구분 | 손실거래 발생기간 | ⑬ 손실거래 금액 | ⑭ 산출기준 | |||||||||||||||
| ⑪ 시작일 | ⑫ 종료일 | ||||||||||||||||||||
| 1 |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 거래 건별 [ ] 누적 손실 |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 ||||||||||||||||||
| ⑮ 거래 종류 | ⑯ 코드 | ⑰ 손실거래 내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과 같은 손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손실거래와 관련된 해외현지법인별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2. ② : 손실거래와 관련된 해외현지법인의 상호를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 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③ :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국문으로 적고, ④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⑥ : 해외현지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의 직접ㆍ간접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6. ⑦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제출대상 손실거래 수를 적습니다. 7. ⑧ : 일련번호는 손실거래별로 순서대로 부여합니다. 8. ‘2. 손실거래 명세’의 ‘①-1 일련번호’에는 ‘1. 손실거래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인적 사항’의 일련번호 중 손실거래 명세를 작성할 해외현지법인의 일련번호을 적습니다 9. ⑨ : 다음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합니다. 10. ⑩ : 다음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합니다. 11. ⑪, ⑫ : 시작일란은 손실거래가 최초로 발생한 날, 종료일란은 손실거래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손실거래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기중(期中)에 시작(종료)되는 경우에는 시작일(그 손실거래 종료일)을 적습니다. 12. ⑬ : 거주자ㆍ내국법인의 손실거래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피투자법인의 손실거래인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손실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⑭ 산출기준란은 ⑬ 손실거래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에 "√" 표시를 합니다. 14. ⑮ 거래 종류(⑯ 코드)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5. ⑰ 손실거래 내용란은 손실거래 내용(손실 구분이 해외현지법인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정보를 포함) 및 손실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100자 이내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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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