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1. 2.> | |||||||||||||||||||
|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④ 전화번호 | ||||||||||||||||||
| ⑤ 소재지(주소 또는 거소) | |||||||||||||||||||
| 1. 세관장의 경정처분에 관한 사항 | |||||||||||||||||||
| ⑥ 경정처분을 한 세관장 | |||||||||||||||||||
| ⑦ 경정처분 내용(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 |||||||||||||||||||
| 2.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 | |||||||||||||||||||
| ⑧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 | ⑨ 결과 통지를 받은 날 | ||||||||||||||||||
| ⑩ 경정청구 결과 통지 내용(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 |||||||||||||||||||
| 3. 과세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 |||||||||||||||||||
| ⑪ 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재정경제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경정처분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경정청구 결과 통지 내용(결과 통지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첨부자료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자르는 선 | |||||||||||||||||||
| 조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 |||||||||||||||||||
| 상호(법인명) | 사업장 소재지 | ||||||||||||||||||
| 첨부서류 | 1. 경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별지 서류( ) 2. 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 ) | 접수자 | |||||||||||||||||
| 날짜도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청구인란의 인적 사항(①~⑤)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 안에 함께 적습니다. 2. ⑥ㆍ⑦: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사항을 적습니다. 3. ⑧~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세당국에 경정청구한 사항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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