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
|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 |||||||||||||||||||
| (3쪽 중 제1쪽) | |||||||||||||||||||
| 1. 소명(법)인 인적 사항 | |||||||||||||||||||
| ① 법인명 (성명) | (한글) | ②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영문) | |||||||||||||||||||
| ③ 여권번호 | ④ 전화번호 | ||||||||||||||||||
| ⑤ 소재지(주소) | |||||||||||||||||||
|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1) | |||||||||||||||||||
| ⑥ 자산 종류 | ⑦ 자산 소재 국가 | ⑧ 자산 내용 | ⑨ 취득일 |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 ⑪ 소명요구일 | ||||||||||||||
| 3. 위반금액 출처 명세 (1) (단위: 천원) | |||||||||||||||||||
| 구분 | ⑫ 금액 | ⑬ 발생처 | ⑭ 발생기간 | ⑮ 과세대상 금액 |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 ||||||||||||||
| ⑰ 소득 | |||||||||||||||||||
| ⑱ 수증, 채무 면제 | |||||||||||||||||||
| ⑲ 채무 | |||||||||||||||||||
| 기타 | |||||||||||||||||||
| 합계(⑰+⑱+⑲+) |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 예 ［ ］ 아니요 | |||||||||||||||||
| 위 소명(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소명(법)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소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법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신고인 제출서류(예시) | 1. 신고(결정)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 등 2. 부동산 양도차익은 부동산 소재지ㆍ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3. 동산 등 양도차익은 매수자의 주소(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등이 적힌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매수ㆍ매도자 확인서 등 거래금액 및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증여는 증여자의 주소(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등을 적은 확인서 또는 증여세(법인세) 신고서 5. 채무 중 금융회사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 6. 채무 중 타인 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전세금 등의 경우 계약서 등 7. 그 밖에 자금 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2019년 1월 1일 이후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함)을 요구받은 자가 작성합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않습니다. 1. ① ∼ ⑤: 소명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①ㆍ③: 소명인이 거주자인 경우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나. ②: 소명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2. ⑥ ∼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명을 요구한 내용을 자산별로 적습니다. 가. ⑥: 자산 종류(주식, 부동산, 기타)를 적습니다. 나. ⑦: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습니다. 다. ⑧: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발행 법인명,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적습니다. 3. ⑫: "⑩ 소명요구 금액"의 출처를 소득, 증여, 채무, 기타로 나누어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4. ⑬: 해당 위반금액이 발생하게 된 출처를 구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시: △△은행으로부터의 이자, □□회사로부터의 배당, ○○○로부터의 증여 등) 5. ⑭: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적고, 증여 및 채무는 증여 및 채무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6. ⑮: "⑩ 소명요구 금액" 중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7. ⑯: ⑮금액 중 과세당국에 신고했거나 과세당국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신고했거나 결정된 금액은 손금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법인의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계속)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2) | ||||||||||||||||||
| ⑥ 자산 종류 | ⑦ 자산 소재 국가 | ⑧ 자산 내용 | ⑨ 취득일 |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 ⑪ 소명요구일 | |||||||||||||
| 위반금액 출처 명세 (2) (단위: 천원) | ||||||||||||||||||
| 구분 | ⑫ 금액 | ⑬ 발생처 | ⑭ 발생기간 | ⑮ 과세대상 금액 |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 |||||||||||||
| ⑰ 소득 | ||||||||||||||||||
| ⑱ 수증, 채무 면제 | ||||||||||||||||||
| ⑲ 채무 | ||||||||||||||||||
| 기타 | ||||||||||||||||||
| 합계(⑰+⑱+⑲+) |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 예 ［ ］ 아니요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3) | ||||||||||||||||||
| ⑥ 자산 종류 | ⑦ 자산 소재 국가 | ⑧ 자산 내용 | ⑨ 취득(투자)일 |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 ⑪ 소명요구일 | |||||||||||||
| 위반금액 출처 명세 (3) (단위: 천원) | ||||||||||||||||||
| 구분 | ⑫ 금액 | ⑬ 발생처 | ⑭ 발생기간 | ⑮ 과세대상 금액 |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 |||||||||||||
| ⑰ 소득 | ||||||||||||||||||
| ⑱ 수증, 채무 면제 | ||||||||||||||||||
| ⑲ 채무 | ||||||||||||||||||
| 기타 | ||||||||||||||||||
| 합계(⑰+⑱+⑲+) |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 예 ［ ］ 아니요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4) | ||||||||||||||||||
| ⑥ 자산종류 | ⑦ 자산 소재 국가 | ⑧ 자산 내용 | ⑨ 취득(투자)일 |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 ⑪ 소명요구일 | |||||||||||||
| 위반금액 출처 명세 (4) (단위: 천원) | ||||||||||||||||||
| 구분 | ⑫ 금액 | ⑬ 발생처 | ⑭ 발생기간 | ⑮ 과세대상 금액 |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 |||||||||||||
| ⑰ 소득 | ||||||||||||||||||
| ⑱ 수증, 채무 면제 | ||||||||||||||||||
| ⑲ 채무 | ||||||||||||||||||
| 기타 | ||||||||||||||||||
| 합계(⑰+⑱+⑲+) |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 예 ［ ］ 아니요 |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소명대상 자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2)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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