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2. 3. 18.> (3쪽 중 제1쪽) | |||||||||||||||||||||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
| ①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②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 ③ 취득(소유)자 | ||||||||||||||||||
| ④ 주소 | ⑤ 전화번호 | ||||||||||||||||||||
| 해외부동산 고유번호* | |||||||||||||||||||||
| *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확인경로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해외부동산고유번호 조회] | |||||||||||||||||||||
| ★ 취득․운용․처분행위 없이 보유명세서만 제출대상일 경우 2. 보유명세서 ㉒~㉕ 만 작성 | 여 부 | ||||||||||||||||||||
| 1.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 | |||||||||||||||||||||
| 부동산 소재지 | ⑥ 국가 | ⑦ 소재지 | |||||||||||||||||||
| ⑧ 신고수리은행 | ⑨ 신고수리번호 | ||||||||||||||||||||
| ⑩ 취득일 | 년 월 일 | ⑪ 취득 목적 | [ ]주거, [ ]주거 외 | ||||||||||||||||||
| ⑫ 부동산의 종류 | [ ]주택ㆍ아파트, [ ]상가ㆍ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 ||||||||||||||||||||
| ⑬ 부동산의 규모(면적,㎡) | 건물 ( ), 대지 ( ) | ⑭소유지분 | % | ||||||||||||||||||
| ⑮ 총취득금액(A)=(B+C) | 현지통화: ( )(원화환산: ₩ ) | ||||||||||||||||||||
| ⑯ 국내에서 송금액(B) | 현지통화: ( )(원화환산: ₩ ) | ||||||||||||||||||||
| ⑰ 현지조달금액(방법)(C) | 현지통화: ( )(원화환산: ₩ ) | ||||||||||||||||||||
| 1-1. 공동취득인 경우 | |||||||||||||||||||||
| 구분 | 제출(법)인 | 공동취득인1 | 공동취득인2 | 기타 공동취득인 | |||||||||||||||||
| ⑱ 공동취득자 성명(상호) | |||||||||||||||||||||
| ⑲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⑳ 제출(법)인(본인)과의 관계 | |||||||||||||||||||||
| 소유지분 | % | % | % | % | |||||||||||||||||
| (취득시) 붙임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그 밖의 증빙서류 | |||||||||||||||||||||
| 2. 해외부동산 보유 명세 | |||||||||||||||||||||
| 부동산 현황 | ㉒ 국가 | ㉓ 소재지 | |||||||||||||||||||
| ㉔ 부동산의 종류 | [ ]주택ㆍ아파트, [ ]상가ㆍ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 ㉕ 임대여부 | 여 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3.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 ||||||||||||||||||||
| 부동산 현황 | ㉖ 국가 | ㉗ 소재지 | ||||||||||||||||||
| ㉘ 부동산의 종류 | [ ]주택ㆍ아파트, [ ]상가ㆍ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 |||||||||||||||||||
| ㉙ 층ㆍ호수 | 임차인 | 임대수입 등 명세 | ||||||||||||||||||
| ㉚ 상호(성명) | ㉛ 개시일 (입주일) | ㉜ 종료일 (퇴거일) | ㉝ 보증금 | ㉞ 월세 | ㉟ 연간 월세 합 계 | |||||||||||||||
| ㊱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 여 부 | 소득 국내반입여부 | 여 부 | |||||||||||||||||
| (운용시) 붙임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4. 해외부동산 처분 명세 | ||||||||||||||||||||
| 부동산 소재지 | ㊳ 국가 | ㊴ 소재지 | ||||||||||||||||||
| ㊵ 보고은행 | ㊶ 보고번호 | ㊷ 처분일 | 년 월 일 | |||||||||||||||||
| ㊸ 부동산의 종류 | [ ]주택ㆍ아파트, [ ]상가ㆍ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 |||||||||||||||||||
| ㊹ 부동산의 규모(면적,㎡) | 건물 ( ), 대지 ( ) | ㊺ 처분지분 | % | |||||||||||||||||
| ㊻ 총처분금액 | 현지통화: ( )(원화환산: ₩ ) | |||||||||||||||||||
| ㊼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 여 부 | ㊽ 처분자금 국내반입여부 | 여 부 | |||||||||||||||||
| (처분시) 붙임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그 밖의 증빙서류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법인 |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 이라 함)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당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대상 1. ⑥, ⑦, ㉒, ㉓, ㉖, ㉗, ㊳, ㊴: 부동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2. ⑬: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고(면적 단위는 ㎡로 통일), 공동취득자의 경우도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습니다. * 1평 = 3.3058㎡, 1ft2 = 0.092903㎡, 1a = 100㎡ 3. ⑭: 공동취득자의 경우에 제출자의 소유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4. ⑮, ⑯, ⑰: 금액은 현지통화기준으로 적되, ( ) 안에 통화 단위를 적고, 원화환산금액을 취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공동취득인 경우에도 총취득금액(국내송금액+현지조달금액)은 총액으로 적습니다. 5. ⑱~: 공동취득인 경우 각각 취득인의 인적 사항과 지분을 적습니다. 6. ㉛: 취득 이후 연도에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적습니다. 7. ㉜: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8. ㉝~㉟: 보증금, 월세, 연간 월세 합계는 현지통화를 ‘수입금액 획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공동취득자의 경우에는 제출자의 소유지분(⑭)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㊱: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관련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㊼: 해외부동산 처분관련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거주자(거주자 중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1. 붙임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은 취득 후 최초로 제출하거나 처분할 때 제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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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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