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 (앞쪽) | |||||||||
| 과세연도 | . . . ∼ . . . |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 법인명 (성명) | ||||||
| (단위: 원) | |||||||||
| 특정외국법인명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
|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경우 | ①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금액 | ||||||||
| ②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 | |||||||||
| ③ 해당 과세연도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 |||||||||
| 중간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경우 | ④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금액 | ||||||||
| 실제 배당 한도액 | ⑤ 전년도 실제 배당 한도액 | ||||||||
| 해당 사업 연도분 | ⑥ 특정외국법인의 중간외국법인 실제 배당금액 | ||||||||
| ⑦ 내국법인의 중간외국법인 보유비율 | % | ||||||||
| ⑧ 한도액(⑥ × ⑦) | |||||||||
| ⑨ 전년도 실제 배당금액 | |||||||||
| ⑩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 한도액(⑤ ＋ ⑧ － ⑨) | |||||||||
| ⑪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 | |||||||||
| ⑫ 해당 과세연도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④, ⑩, ⑪ 중 작은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따르고,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1. ①: 해당 과세연도에 특정외국법인이 내국법인(거주자)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실제 배당금액"이라 합니다)을 적습니다. 2. ②: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 합계에서 과거 과세연도에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중간외국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중간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해당 과세연도에 내국법인(거주자)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직전 과세연도에 작성한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이 서식)의 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을)]의 란의 중간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외국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외국법인별로 이 서식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6. ⑦: 특정외국법인이 출자관계상 중간에 개재된 법인에 실제로 배당하는 당시의 내국법인(거주자)의 중간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직전 과세연도에 작성한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이 서식)의 ④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⑪: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 합계에서 과거 과세연도에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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