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54호GloBE Information Return,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Constituent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내국추가세액신고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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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2023. 3. 20.>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업태

종 목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대상 최초 과세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① 단체명

② 단체 구분

③ 현지
납세자번호

④ 설립지

⑤ 설립일

⑥ 주소

⑦ 지분율 또는
출자비율(%)

⑧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사유

⑨ 사유
발생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7항에 따른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출합니다.
2.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7항 각 호의 사유 외에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⑧란에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사유를 다음 표의 구분번호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포기사유		포기사유 발생원인	구분번호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같은 법 제93조의2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합니다)가 아니게 된 경우	국외투과단체의 청산, 해산 등	1-1
1		그 외	1-2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아닌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합니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게 된 경우	국외투과단체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국외투과단체의 법적 성격ㆍ지위가 변동되어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경우	2-1
		국외투과단체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해당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선택을 포기한 경우	2-2
		국외투과단체 소재지국 법률의 변경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것에서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2-3
		출자자등의 지분매각 등으로 국외투과단체에 대한 투자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2-4
		그 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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