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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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내국추가세액신고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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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갑)] <개정 2022. 3. 18.>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⑥ 자본금

⑦ 발행주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
판정기준

주식 보유 (⑧≧5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⑧ 주식 보유비율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⑨ 공통의 이해관계

⑩ 실질적 지배관계

［］ 예 ［］ 아니요

⑪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

판정기준

최소금액

⑫ 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이익[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⑬≦｢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⑬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⑮ ＋ ⑯ ＋ ⑰) / ⑭]

⑭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이익 합계

⑮ 최근 3개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세목

⑯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세목

세액

⑰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

세액

⑱ 적립금

의무
적립금

이월
결손금

임의
적립금

업종 및
주된 사업 기준

⑲「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의 도매업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⑳「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주식ㆍ채권의 보유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소득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수동소득기준을 충족하여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해외
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지주회사 등의 합산과세 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⑥ㆍ⑦: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사업연도 말 기준)를 적습니다(예: 자기자본 = 자본금 계).
3. ⑧: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⑦란의 직접ㆍ간접ㆍ소계의 지분율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
4.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어느 한쪽과 다른 쪽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5.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 각 목에 따른 어느 한쪽과 다른 쪽 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6. ⑪: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⑩란의 직접ㆍ간접ㆍ소계의 지분율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
7. ⑫: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 후 세전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
8. 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이익"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⑮: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⑪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⑯: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⑬ "감소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⑱: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을)]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특정
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소재지

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해당 사업연도 포함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조세부담액)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⑤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합계

⑥ 세전이익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⑦ 가산

⑧ 차감

⑨ 조정

⑩ 조정 후 세전이익
(⑥ + ⑦ - ⑧ ± ⑨)

⑪ 납부세액

세목

세액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세목

세액

⑬ 감소세액

세목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검은색 난(■)은 적지 않으며,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④: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적고,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세전이익은 "0"으로 적습니다.

2. ⑥: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세전이익을 각각 적습니다.

3. ⑦: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실액을 적습니다.

4. ⑧: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적습니다.

5. ⑨: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된 금액을 적습니다(특정외국법인이 보유 주식등을 매각한 경우 또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원래 차감했던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가산합니다).

6. ⑫: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7. ⑬: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병)]
(앞쪽)
과세연도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소재지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구분			⑤ 내국인		⑥ 관계					⑦ 지분율 합계
					작성코드:			작성코드: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직접
	간접
	소계

(2) 배당간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구분			⑧ 내국인		⑨ 관계					⑩ 지분율 합계
					작성코드:	작성코드: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직접
	간접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특수관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주주 중 내국인 및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2) 배당간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ㆍ출자지분의 직ㆍ간접 보유비율과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의 특정외국법인 주식ㆍ출자지분의 직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검은색 난(■)은 적지 않으며,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⑤ㆍ⑧의 지분율: 해당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⑥: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관계 중에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3. ⑨: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중에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4. ⑨의 지분율: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6촌 이내 혈족	①-1
4촌 이내의 인척	①-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①-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1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②-3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③-1
제3자가 내국인과 어떤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③-2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상호 간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인	③-3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내국인과 그 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법인	③-4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6촌 이내 혈족	①-1
4촌 이내의 인척	①-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①-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1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②-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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