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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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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 등
제3조
종축의 기준
제4조
제5조
종축업의 대상
제5조의2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4
분과위원회
제5조의5
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6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7
회의
제5조의8
의견의 청취
제5조의9
간사
제5조의10
수당
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제6조
개량 대상 가축
제7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제8조
등록기관의 지정
제9조
가축의 등록 등
제10조
검정기관의 지정
제11조
가축의 검정
제12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제13조
종축의 대여
제14조
종축의 교환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5조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제16조
수정사시험
제17조
제18조
시험위원회
제19조
수정사의 교육
제20조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1조
제22조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제23조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제24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25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6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제27조의2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제27조의3
가축사육업의 등록
제27조의4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28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제2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9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제30조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4조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제35조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제36조
제36조의2
교육과정 등
제36조의3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3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7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7조의3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제37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제39조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제40조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제41조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제42조
품질평가원의 감독
제43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44조
등급의 표시
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제46조
등급 등의 공표
제46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7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제47조의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제47조의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제47조의4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제47조의5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제47조의6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47조의7
재심사 신청 등
제47조의8
인증 변경승인 등
제47조의9
인증의 갱신 등
제47조의10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제47조의11
인증서의 재발급
제47조의12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의13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제47조의14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47조의15
인증업무의 범위
제47조의1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47조의17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47조의18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47조의19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제47조의20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제47조의21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47조의22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제47조의23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7조의24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47조의25
인증품의 압류
제47조의26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7조의27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47조의28
준용규정
제47조의29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48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9조
사업의 종류
제5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제7장
보칙
제51조
수수료
제52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제53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1556호
2007.6.19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0.8
제3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11.18
제53호
2008.12.31
제5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75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151호
2010.10.12
제15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0.11.26
제175호
2011.3.4
제276호
2012.5.23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5호
2013.4.11
제30호
2013.5.14
제67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120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12.30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9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19
제236호
2017.1.2
제277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17.7.12
제325호
2018.7.12
제349호
2018.12.27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05호
2019.12.31
제416호
2020.2.28
제437호
2020.7.16
제45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0.11.24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12.1
제462호
2020.12.30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52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31
제535호
2022.6.16
제617호
2023.12.8
제689호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4.11.12
제697호
2024.12.30
제733호
2025.9.2
제74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25.10.31
제759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6.3.24
제769호
2026.5.21
제785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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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제1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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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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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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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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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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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4
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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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5
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제3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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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6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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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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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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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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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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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무항생제축산물의 무항생제표시 기준(제47조의1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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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47조의1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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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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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의1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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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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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제5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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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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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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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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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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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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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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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삭제 <20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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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삭제 <20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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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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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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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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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돼지 정액(난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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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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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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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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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우수업체(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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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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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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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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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가축사육업[한우, 육우(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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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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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3
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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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4
가축사육업[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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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삭제 <20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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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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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축산업(부화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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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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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가축사육업(한우ㆍ육우)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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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2
가축사육업(젖소)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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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3
가축사육업(돼지)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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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4
가축사육업(닭ㆍ오리)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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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축산업 허가자ㆍ등록자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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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축산업(종축업) 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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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축산업(부화업) 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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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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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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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의2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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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의3
가축사육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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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의4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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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축산업허가ㆍ가축사육업등록(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변경)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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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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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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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2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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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종란 혈통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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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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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축산업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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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의2
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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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의3
가축시장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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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의4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가축거래상인(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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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의5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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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의6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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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의7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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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의8
가축거래상인(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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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의9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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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축산물 (소, 돼지, 말)등급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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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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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의2
축산물(닭, 오리)등급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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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의3
축산물(꿀) 등급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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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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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축산물품질평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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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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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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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등급판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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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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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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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2
축산물(말)등급판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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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3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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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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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의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 추가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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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의3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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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의4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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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의5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닭ㆍ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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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의6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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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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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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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생산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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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취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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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인증품 생산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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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인증품 취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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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인증서(생산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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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인증서(취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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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
인증심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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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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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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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
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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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
거래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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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9호
인증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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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
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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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1호
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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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2호
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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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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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4호
인증품 압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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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5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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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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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7호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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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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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9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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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0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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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1호
입식ㆍ출하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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