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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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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서식 제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전파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주파수 사용승인(신규, 변경, 재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주파수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시설개요서(통신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시설개요서(레이다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시설개요서(위성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사용승인 변경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재허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무선국 변경내역서(「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무선국(허가, 신고)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위성방송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무선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무선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무선국 신고증명서(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무선국 신고증명서(「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무선설비 성능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기한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무선국, 전파응용설비)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무선국 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폐지, 운용휴지, 재운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전파차단장치(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6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7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8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9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0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1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2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3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무선설비 임대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건축물등(건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전파응용설비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기술자격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기술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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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7. 12.>(앞쪽)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
① 목적② 무선국 종별
④ 이동범위
③ 개설 용도
⑤ 통신사항
⑥ 통신상대방(1) 허가번호⑦ 운용시간⑧ 운용개시
예정일
(2) 장치번호
⑨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1) 송신소
(2) 수신소
(3) 통신소
(4) 송신안테나의 위치(5) 수신안테나의 위치(6) 이동체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
⑩ 희망하는
   전파형식ㆍ    주파수 및     안테나
   공급전력
(1) 장치별(2) 전파형식(3) 주파수(㎑, ㎒)(4) 안테나공급전력(W, ㎾)
⑪ 선박 또는
항공기 관련
사항
(1) 소유자(2) 선박명
(항공기형식)
(3) 등록번호
(4) 용도(5) 총톤수(6) 항행구역
(7) 여객
   정원
(8) 주정박항(주기장)(9) 전체길이
⑫ 정보통신
공사업자 및
준공 예정일
(1)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2) 생년월일
(3) 소재지(전화번호):(4) 정보통신
공사업등록번호
(5) 준공 예정일(6) 검사 희망지
⑬ 그 밖의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 무선국 개설목적에 해당하는 업무의 분류(고정업무, 해상이동업무 등)를 적습니다.
2. ③란: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전기통신역무용, 철도사업용, 어업통신용 등)를 적습니다.
3. ④란: 이동할 수 있는 무선국만 적습니다.
4. ⑤란: 무선국의 용도별로 행하는 세부 통신내용을 적습니다.
5. ⑥란: 통신상대방이 고정된 위치의 무선국인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적고, 통신상대방이 장치별로 다른 경우에는 장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또한, 통신상대방이 복수인 경우는 ‘,’로 구분하고, 통신상대방이 이동할 수 있는 무선국인 경우에는 동일 통신망의 무선국종을 같이 적습니다.
6. ⑦란: 계속 운용하는 경우는 "24시간", 특정시간에만 운용하는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적습니다.
7. ⑨란
가. (1)란 및 (2)란: 송신소와 수신소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송신소란에 적습니다.
나. (4)란 및 (5)란: 고정위치에 설치하는 송신안테나 및 수신안테나의 위치는 세계측지계(또는 WGS84좌표계) 좌표로 적습니다. 다만, 이동할 수 있는 무선국인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6)란: 차량 등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인 경우에는 차량등록번호 등을 적고, 휴대 가능한 무선국인 경우에는 ○표를 합니다.
8. ⑪란: 총톤수는 선박에만 해당하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명을 국문 및 영문으로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