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 |||||||||||||
|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임대인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임차인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임대ㆍ임차 주파수 관련 사항 | 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 | 용도 및 기술방식 |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 임대예정기간 | |||||||||
| 「전파법」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ㆍ임차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임대인 | (서명 또는 인) | ||||||||||||
|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1부 6. 「전파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 「전파법 시행령」 제6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파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승인 | ◀ | 승인 여부 결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0: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