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요청인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위성망 운용개시 예정일 | ||||||||||||||||||||||
| 위성궤도 | [ ]정지궤도: 도 [ ]비정지궤도: 경사각 도 | |||||||||||||||||||||
| 사용주파수 대역 | ||||||||||||||||||||||
| 용도 | ||||||||||||||||||||||
| 서비스 제공지역 | ||||||||||||||||||||||
| 「전파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요청인 제출서류 | 1.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1부 2. 위성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수수료 | ||||||||||||||||||||
| 처리절차 | ||||||||||||||||||||||
| 요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승인 | ||||||||||||||
| 요청인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국립전파연구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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