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지상파 [ ]위성 | 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법인명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최다액 출자자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소 재 지 |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주전송장치 | ||||||||||||||
| 방송 개요 | 방송유형 | 방송목적 | ||||||||||||
| 방송사항 | 운용시간 | |||||||||||||
| 방송구역 | ||||||||||||||
| 운용채널 | ||||||||||||||
| 시험 전파 | 발사기간 | |||||||||||||
| 발사내용 | ||||||||||||||
| 운용개시 예정일 | ||||||||||||||
|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 ]지상파방송보조국 [ ]위성방송보조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전파관리소 | ||||||||
| 신고서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수리 | ||||||||
| ▼ | ||||||||
| 발급 | ◀ | 지상파ㆍ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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