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허가 사항 | 시설 종류 | 허가번호 | ||||||||||||
| 허가 연월일 | ||||||||||||||
| 변경 내역서 | 변경이유 | |||||||||||||
| 구분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장치별 | |||||||||||
| 운용목적 | ||||||||||||||
| 설치장소 | ||||||||||||||
| 기기(형식, 명칭 및 일련번호) | ||||||||||||||
| 전파형식 및 주파수 | ||||||||||||||
| 고주파출력 | ||||||||||||||
| 그 밖의 사항 | ||||||||||||||
| 「전파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1부 |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전파관리소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발급 | ◀ |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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