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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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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서식 제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전파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주파수 사용승인(신규, 변경, 재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주파수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시설개요서(통신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시설개요서(레이다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시설개요서(위성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사용승인 변경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재허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무선국 변경내역서(「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무선국(허가, 신고)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위성방송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무선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무선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무선국 신고증명서(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무선국 신고증명서(「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무선설비 성능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기한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무선국, 전파응용설비)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무선국 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폐지, 운용휴지, 재운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전파차단장치(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6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7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8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9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0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1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2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3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무선설비 임대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건축물등(건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전파응용설비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기술자격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기술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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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 4.>(3쪽 중 제1쪽)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
① 통신방식
②
송
신
부
(1) 송신장치 구분(2) 정격출력
(3) 전파형식과 점유주파수대폭(4) 발사가능 전파의 주파수 범위
(5) 발진방식(6) 발진주파수(7) 체배(遞倍) 방식
(8) 변조방식(9) 최대 변조도(10) 최대 주파수편이(11) 최대 전력
(12) 최고 변조주파수
또는 최고 통신속도
전력증폭기(13) 명칭(14) 개수(15) 양극(16) 비고
입력전압
(17) 제조자명(18) 기기의 명칭(모델명)(19) 기기일련번호(20) 비고
③
수
신
부
(1) 수신장치 구분
(2) 수신방식
(3) 수신 가능한
주파수 범위
(4) 국부발진 주파수
(5) 중간주파수
(6) 중간주파수 증폭부
통과 대역폭
o 6dB점의 대역폭
o 6dB(또는 -70dB)점의 대역폭
(7) 제조자명(8) 기기의 형식 또는 명칭(9) 기기일련번호(10) 잡음 온도
④
안
테
나
계
안테나(1)
형식
(2) 편파면(3) 지향각(4)
전력반치 비임폭
(5) 주파수 범위(6) 이득(7) 높이(8)
조수 또는 기수
(9) 운용각(10)
길이 또는 지름(m)
해발고지상고
송신
수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급전선(11) 종별(12) 선종(13) 길이(m)(14) 임피던스(15) 손실
송신
수신
안테나설치대 또는 급전선주(16) 종류(17) 높이(m)(18) 기부 지상고(m)(19) 주수
송신
수신
(20) 접지방식
시험안테나(21) 종류(22) 용량(23) 개수
⑤전원설비전원설비(1) 교류 및
직류의 구별
(2) 개수(3) 용량(4) 전압(5) 상수 및
주파수
정류장치(6) 정류관(7) 그 밖의 기기
명칭개수
⑥ 그 밖의 송신 부가
장치
(1) 종류(2) 방식(3) 대수(4) 비고
⑦ 그 밖의
수신장치
(1) 제조자명(2) 형식 및 명칭(3) 적합인증번호(4) 기기일련번호
⑧ 특수설비(1) 제조자명(2) 형식 및 명칭(3) 적합인증번호(4) 기기일련번호
(5)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범위
(6) 발진 및
변조방식
(7) 펄스폭과
반복주파수
(8) 전력
증폭기
(9) 안테나(10) 급전선
⑨ 신청인 제출 도면
(1) 송수신계통도
(2) 안테나구성도
(3) 부지평면도와 지표선상향각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4) 기기배치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5) 전원계통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②란
가. (1)란: 둘 이상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별(제1장치, 제2장치 등)로 적습니다. 다만, 각 장치의 공사설계 내용이 같은 것은 그 대수와 제조번호 또는 적합성평가 번호를 적습니다.
나. (2)란: 출력단자에서 측정한 정격출력을 전파의 형식별로 적습니다.
다. (10)란: 주파수편이 전신인 경우에는 ±로 표시하지 않고 편이별(㎐)로 적습니다.
라. (11)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라. 둘 이상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별로 적습니다.
2. ③란
가. ②란과 같이 적습니다.
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경우에는 (1)란, (7)란, (8)란, (9)란, (10)란만 적으며, (1)란에는 적합성평가 번호를 적습니다.
다. (10)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④란
가. (2)란: 해상 또는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25㎒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적지 않습니다.
나. (3)란: 주지향방향 각도의 북을 0˚로 하여 시계방향 각도로 표시합니다.
다. (4)ㆍ(9)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라. (6)란: 절대이득의 경우에는 Gis, 상대이득의 경우에는 Gd, 단소 수직안테나에 대한 이득의 경우는 Gr의 기호를 적습니다. (예): 10dB(Gis)
마. (7)란: 안테나 최고부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해발고(m): 해면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높이
  지상고(m): 지상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높이
바. (8)란: 수신안테나를 송신안테나와 공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으로 적습니다.
사. (10)란: 길이는 수평 및 수직(경사)부와 인입부에 대하여 적습니다.
아. (13)란: 각 송신기의 출력단자에서 안테나 입력단자까지의 전체 길이를 적고, 분파기 등의 삽입길이는 제외합니다.
자. (15)란: 25㎒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급전선의 길이가 1㎞ 이상인 안테나계 또는 25㎒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안테나계만 적습니다.
4. ⑥란
가. ‘그 밖의 송신 부가장치’란 조정장치, 송신단국장치 등을 말합니다.
나. (4)란: 빔 급전용 반사판이 주 안테나와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빔 급전용 반사판의 장소를 적습니다.
5. ⑦란: 무선방위측정기 등 그 밖의 수신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⑧란: 레이다, 주파수 측정장치, 자동경보장치,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장치, 전파고도계, 항공기용 휴대무선설비 및 그 밖의 특수설비 등을 적습니다.
7. 공사설계서에 여백이 부족하거나 특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3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