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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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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손실보상청구서
제3조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제4조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제5조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제6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제6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제6조의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6조의4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제7조
개설허가 신청서 등
제8조
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9조
허가증 등
제10조
재허가 신청서
제11조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제12조
변경신고서 등
제13조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제14조
준공신고서 등
제15조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제16조
검사증명서 등
제17조
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제17조의2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제18조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제18조의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제18조의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제18조의4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제19조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제20조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제21조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제22조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제23조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제24조
증표
제25조
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25조의2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제26조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제27조
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제28조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제19호
2014.5.23
제30호
2014.12.4
제48호
2015.9.23
제61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6
제75호
2016.7.12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
2017.8.1
제16호
2018.9.28
제60호
2020.12.24
제86호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22.1.4
제106호
2023.1.18
제15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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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91건 · 보관 91건
서식 제1호
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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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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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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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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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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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전파법」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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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열람,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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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주파수 사용승인(신규, 변경, 재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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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주파수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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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4
시설개요서(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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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5
시설개요서(레이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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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6
시설개요서(위성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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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7
사용승인 변경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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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8
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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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9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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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10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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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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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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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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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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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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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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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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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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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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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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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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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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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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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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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의2
무선국(허가, 신고)변경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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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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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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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위성방송국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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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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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무선국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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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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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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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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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무선국 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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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무선국 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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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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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무선국 신고증명서(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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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무선국 신고증명서(「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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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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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무선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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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무선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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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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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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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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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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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기한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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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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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의2
(무선국, 전파응용설비)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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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무선국 검사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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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무선국, 전파응용설비(폐지, 운용휴지, 재운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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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의2
전파차단장치(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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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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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2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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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3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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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4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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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5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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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6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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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7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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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8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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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9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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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10
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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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1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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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1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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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13
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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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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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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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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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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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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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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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건축물등(건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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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조사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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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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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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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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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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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의2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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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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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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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9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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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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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1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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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2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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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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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4호
기술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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