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임차인) | 법인명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임대인 | 법인명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임차 주파수 관련 사항 | 주파수 및 대역폭 | 용도 및 기술방식 |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 |||||||||
| 「전파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임차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5. 「전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6. 이용자 보호대책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승인 | ◀ | 승인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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