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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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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서식 제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전파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주파수 사용승인(신규, 변경, 재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주파수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시설개요서(통신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시설개요서(레이다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시설개요서(위성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사용승인 변경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재허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무선국 변경내역서(「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무선국(허가, 신고)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위성방송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무선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무선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무선국 신고증명서(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무선국 신고증명서(「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무선설비 성능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기한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무선국, 전파응용설비)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무선국 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폐지, 운용휴지, 재운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전파차단장치(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6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7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8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9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0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1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2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3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무선설비 임대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건축물등(건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전파응용설비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기술자격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기술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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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 4.>(3쪽 중 제1쪽)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① 송신부(1) 송신방식
(2) 장치구분
(3) 정격출력(4) 실효복사전력
희망 또는 발사 가능한 전파특성(5) 전파형식(6) 주파수(7) 주파수범위
(8) 발진방식(9) 변조방식(10) 최고변조 주파수
(11) 주파수변환 방식
(12) 주파수편이 억제장치
(13)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
종단부 트랜지스터
(IC 또는 진공관)
(14) 명칭(15) 개수(16) 비고
스퓨리어스 발사
제거장치
(17) 방식(18) 제거대상 주파수(19) 삽입손실
송신장치 제원(20) 제조자명(21) 형식 또는 명칭(22) 일련번호 및
제조 연월일
② 수신부 (주장치ㆍ예비장치)(1) 전파형식 및 주파수범위(2) 국부발진주파수와 중간주파수(3) 중간주파증폭부 통과대역폭
(-6dB점)
(4) 제조자명(5) 형식 또는 명칭(6) 일련번호 및 제조 연월일
③ 송신안테나계등안테나(1) 형식 및 구성(2) 편파면(3) 이득(dB)(4) 지상고(m)(5) 해발고(m)(6) 주복사각도 또는 판넬 방향
(7) 전기적 틸트(8) 방향별 틸트
급전선(9) 종별(10) 길이(m)(11) 손실(dB)(12) 기타(13) 비고
(14) 전체 손실(dB)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④ 수신안테나계안테나(1) 형식과 구성(2) 편파면(3) 이득(dB)(4) 지상고(m)(5) 해발고(m)(6) 지향각
급전선(7) 종별(8) 길이(m)(9) 손실(dB)(10) 기타
⑤ 연주장치(1) 종류(2) 상용(대수)(3) 예비(대수)(4) 형식 또는 명칭(5) 비고
⑥ 조정장치(1) 종류(2) 상용(대수)(3) 예비(대수)(4) 형식 또는 명칭(5) 비고
⑦ 전원설비구분(1) 종류(2) 용량(3) 전압(4) 상수(5) 비고
연주소
송신소
⑧ 접지방식(1) 송신기(2) 접지저항
(3) 안테나(4) 접지저항
(5) 기타
⑨ 안테나설치대 및 급전선주구분(1) 종류(2) 높이(3) 기부 지상고(4) 공용하는 방송국(5) 주수
안테나설치대
급전선주
⑩ 부속설비시험안테나(1) 종류(2) 용량(3) 개수
자동경보장치 또는 자동감시장치(4) 경보를 받거나 감시하는 장소
(5) 경보 또는 감시항목
자동제어장치(원격제어장치 포함)(6) 제어장소
(7) 제어항목
⑪ 그 밖에 사항
⑫ 신청인 제출 도면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안테나계 구성약도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①의 (1)란: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다중방송) 등을 적습니다.
2. ①의 (2)란: 송신기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제조번호는 제외합니다)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①의 (3)란: 평균전력을 적습니다.
4. ①의 (4)란: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적습니다.
5. ①의 (11)란: 반송파 직접 수신중계방식만 적습니다.
6. ①의 (12)란: 주파수편이 억제장치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송신기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함께 적습니다.
7. ①의 (14)란ㆍ(15)란ㆍ(16)란ㆍ(20)란ㆍ(21)란ㆍ(22)란 및 ②의 (4)란ㆍ(5)란ㆍ(6)란: 허가신청 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신고 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②란: 다른 방송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에 관하여 적고, (주장치ㆍ예비장치)의 해당사항에 ○표를 합니다.
9. ③의 (1)란부터 (7)란까지: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③의 (3)란: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적습니다(지향성 안테나일 때에는 최대 지향방향의 이득)
11. ③의 (4)란ㆍ(5)란: 안테나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지상고: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③의 (6)란: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적습니다.
13. ④란: 송신안테나계와 같이 적습니다.
14. ⑤란: 레코드 플레이어, 테이프 레코드, 비디오 레코드, 스튜디오 카메라, 필름 카메라, 필름 투사기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15. ⑥란: 제한증폭기, 조정증폭기, 전치증폭기, 카메라 제어장치, 동기신호 발생장치, 혼합증폭기, 안정증폭기, 스테레오 제너레이터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16. ⑦의 (5)란: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 및 ‘공용’을 적습니다.
17. ⑧란: 라디얼스인 경우에는 접지선수ㆍ길이 및 깊이를, 심굴접지인 경우에는 면적ㆍ매수 및 깊이와 접지저항을 각각 적습니다.
18. ⑨란: 안테나설치대와 급전선주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19. ⑨의 (2)란: 구축물(건물)을 제외한 안테나 또는 급전선의 높이를 적습니다.
20. ⑨의 (3)란: 구축물(건물)을 포함한 안테나 또는 급전선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건물+안테나, 건물+급전선
21. ⑩의 (4)란ㆍ(5)란ㆍ(6)란ㆍ(7)란: 경보ㆍ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2. ⑫란: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속에 ○표를 합니다.
23. ⑫의 (1): 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⑫의 (2): 통신국건물ㆍ부속사ㆍ안테나 등의 개요를 적고, 안테나 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 시설물을 표시합니다.
25. ⑫의 (3):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적습니다.
26. ⑫의 (4):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적습니다. 허가신청 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신고 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⑫의 (5)
- 안테나설치대, 안테나 공용장치 및 급전선 공용장치를 포함하고, 안테나 복사체의 형상 및 크기와 복수의 복사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적습니다.
- 안테나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⑫의 (6):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 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