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주파수 | [ ]할 당 [ ]재할당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청인 | 법인명(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신청 주파수 | ||||||||||||||||||
|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 ||||||||||||||||||
|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 ||||||||||||||||||
|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 ||||||||||||||||||
| 「전파법」 제10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파수 ([ ]할당 [ ]재할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3. 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4. 「전파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해당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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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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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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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 (재할당) | ◀ | 할당방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재할당)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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