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 ||||||||||||||||||||
| 주파수 사용승인([ ]신규, [ ]변경, [ ]재승인)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 주소 ( -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신 청 주 파 수(대역 및 파수) ※ 요청 주파수가 다수일 경우 주파수, 대역폭 등 주파수특성을 따로 명시한 세부 주파수 명세표 제출 ※ 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 ||||||||||||||||||||
| 용도 [ ] 국가안전보장 [ ] 국방 [ ] 의전ㆍ경호 [ ] 외국공관 [ ] 국제행사 | ||||||||||||||||||||
| 신청 사유 | ||||||||||||||||||||
| 전파형식 | 점유주파수대역폭 | |||||||||||||||||||
| 안테나공급전력 |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 |||||||||||||||||||
| 사용지역(경도, 위도) | ||||||||||||||||||||
| 「전파법」 제18조의2제2항ㆍ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ㆍ제39조에 따라 | ||||||||||||||||||||
| 주파수 사용승인 | [ ]신규승인 [ ]변경승인 [ ]재승인 |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전파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무선국 중 통신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전파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무선국 중 레이다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위성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변경내역서(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른 해당 수수료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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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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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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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주파수 사용승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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