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우주국 무선설비 제외)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시설자) | ①법인명 (성명) | ②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③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운용자 (임차인) | ④법인명(성명) | ⑤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⑥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⑦운용목적 | ||||||||||||||||
| 임대 사항 | ⑧무선설비 종별 | ⑨호출명칭 | ⑩허가(신고)번호 | ⑪허가(신고 수리) 연월일 | ⑫임대대수 | ⑬운용기간 | ||||||||||
| 「전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 임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전파관리소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자의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2. ④란: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운용하려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3. ⑦란: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운용하려는 임대목적을 적습니다. 4. ⑧란: 임대대상 무선설비의 종별을 적습니다. 5. ⑨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호출명칭을 적습니다. 6. ⑩란: 임대하려는 무선설비의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⑪란: 허가일 또는 신고 수리일을 적습니다. 8. ⑫란: 임대하려는 무선설비의 대수를 적습니다. 8. ⑬란: 임대하여 사용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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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및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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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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