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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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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서식 제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전파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주파수 사용승인(신규, 변경, 재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주파수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시설개요서(통신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시설개요서(레이다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시설개요서(위성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사용승인 변경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재허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무선국 변경내역서(「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무선국(허가, 신고)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위성방송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무선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무선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무선국 신고증명서(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무선국 신고증명서(「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무선설비 성능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기한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무선국, 전파응용설비)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무선국 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폐지, 운용휴지, 재운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전파차단장치(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6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7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8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9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0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1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2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3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무선설비 임대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건축물등(건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전파응용설비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기술자격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기술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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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8. 9. 28.>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① 법인명
(성명)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시설
개요서		④ 설치목적⑤ 설비의 종류
⑥ 설치장소
⑦
고주파
전류를통하는선로		전력선
반송		(1) 송전선명(2) 구간(3) 주요 선종(4) 주파수(5) 전압(6) 선로의 길이
유도식
반송		(7) 구간(8) 주요 선종(9) 선로의 길이(10) 선로의 지표고(11) 타용도
⑧ 전파의 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1) 장치별(2) 전파형식 및 주파수
(㎑, ㎒)		(3) 고주파출력
(W, ㎾)
⑨ 그 밖의 사항
「전파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귀하
첨부서류「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1부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기재요령
1. ④란: 사업상의 용도를 적습니다.
2. ⑤란: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또는 산업용, 의료용,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 등으로 적습니다.
3. ⑥란
가.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경우: 단국과 중계국을 상치장소별로 적습니다.

주: 해당 통신계에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수, 상치장소, 사용할 선로의 구간과 이동체의 종류(기관차, 자동차, 휴대용)를 적습니다.
나.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인 경우: 설치하려는 설비가 이동하는 것일 경우 이동체의 종류(자동장치, 휴대용)별 이동범위 및 상치장소를 적습니다.
제1장치(단국) (시/도)(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제2장치(중계국) (시/도)(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제3장치(단국) (시/도)(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청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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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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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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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전파응용설비 허가증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