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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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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서식 제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전파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주파수 사용승인(신규, 변경, 재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주파수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시설개요서(통신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시설개요서(레이다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시설개요서(위성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사용승인 변경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재허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무선국 변경내역서(「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무선국(허가, 신고)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위성방송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무선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무선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무선국 신고증명서(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무선국 신고증명서(「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무선설비 성능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기한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무선국, 전파응용설비)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무선국 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폐지, 운용휴지, 재운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전파차단장치(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6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7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8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9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0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1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2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3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무선설비 임대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건축물등(건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전파응용설비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기술자격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기술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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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 4.>(앞쪽)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통신방식
①
송수
신기
및 그 밖의
설비
(1) 구분(2) 기기의 명칭(모델명)(3) 적합성 평가번호(4) 기기의 일련번호
송수신기
수신기
그 밖의 설비
②
전원
설비
(1) 구별(2) 교류 및 직류의 구별(3) 개수(4) 용량(5) 전압(6) 상수 및 주파수(7) 정류기
명칭개수
주전원
예비전원
③
안테
나계
(1) 구분(2) 형식(3) 구성(4) 길이 (m)(5) 주파수 또는 주파수 범위(6) 이득
(dBi)
(7) 높이(m)
편파면지향각해발고지상고노출고
(8) 조수 또는 기수(9) 제조자명(10) 제품명칭(모델명)(11) 급전선(12) 안테나설치대
명칭 및 규격길이(m)감쇄율
(dB/100m)
종류위치
④
시험
안테나
(1) 종류(2) 용량(3) 개수(4) 비고
⑤
기타
신청인
제출
서류
1. 안테나계를 표시하는 도면(휴대용 무선설비는 제외합니다) 1부.
2. 기기배치도(휴대용 무선설비는 제외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②란
가. (1)란: 예비전원이 있는 경우 주전원과 예비전원을 구별하여 적습니다.
나. (3)란∼(5)란: 다수의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의 총 개수를 적고 용량 및 전압은 개별 전원으로 적습니다.
다. (6)란: 다수의 정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정류기의 명칭과 개수를 적고 별도의 정류기 없이 기기의 내부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회로 명칭 또는 PSU(Power Supply Unit)로 적습니다.
2. ③란
가. (6)란: 이득은 절대이득(dBi)을 말하며, 상대이득(dBd)인 경우에는 환산하여 적습니다.
(예) 절대이득(dBi) = 상대이득(dBd) + 2.15dB
나. (7)란: 해발고와 지상고는 해면 또는 지상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최고부 높이를 적고, 노출고는 안테나설치대 밑면에서 안테나 하단까지의 높이를 적습니다.
다. (11)란
- 급전선의 명칭(모델명) 및 규격을 적습니다.
- 길이는 각 송신기의 출력단자에서 안테나 입력단자까지의 길이를 적습니다. 다만, 분파기 등의 삽입길이는 제외합니다.
- 감쇄율(dB/100m)은 100m당 감쇄값(dB)을 말하며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전선 명칭 및 규격에 따른 급전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감쇄율을 적습니다.
라. (9)란∼(12)란: 고정된 위치에 설치된 무선국만 적습니다. 다만, 간이무선국과 건물 내부, 지하 주차장, 지하철, 지하상가 등에 건물 내부와 지하 공간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설치된 무선국은 (12)란만 적습니다.
마. (12)란
- 안테나설치대는 안테나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말하며 그 종류는 철탑, 강관주, 통신주, 원폴, 분산폴, 기타로 구분합니다.
(예) 철탑: 철골이나 철재 소재의 탑 형태
강관주: 주로 나대지에 강철 파이프 소재의 타워 형태
통신주: 주로 나대지에 콘크리트, 강철 소재의 전봇대 형태
원폴: 주로 건물 위에서 하나의 폴(pole) 형태의 구조물에 설치된 형태
분산폴: 주로 건물 위에서 다수의 안테나가 분산 설치된 형태
기타: 그 외의 형태
- 안테나설치대 위치는 안테나설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말하며 옥내, 옥외, 지하로 구분합니다. 다만, 안테나설치대가 여럿인 경우에는 주장치에 해당되는 안테나설치대의 위치를 적습니다.
(예) 옥내: 안테나설치대가 건물내부에 설치
옥외: 안테나설치대가 옥상, 옥탑 등 건물외부 또는 평지, 산 등 지면에 설치
지하: 안테나설치대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에 설치
3. ② 및 ③의 (9)란부터 (12)란까지는 무선국 개설신고 시 확인이 어려우면 무선국 준공신고서 제출 시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공사설계서상의 여백이 부족하거나 특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09: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