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무선설비 | [ ]위탁운용 [ ]공동사용 | 승인신청서 | ||||||||||||||||||||||||||
| (우주국 무선설비 제외)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허가번호(신고번호) | 호출명칭 | |||||||||||||||||||||||||||
|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
| 「전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 ]위탁운용 ［ ]공동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전파관리소장 | ||||||||||||||||||||||||||||
| 첨부서류 | 1.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의 | | 결재 및 승인 | | 대장 정리 | |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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