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10서식] <개정 2017. 7. 26.> | ||||||||||||||||||||||||||||||
| 우주국 무선설비 | [ ]위탁운용 [ ]공동사용 | 승인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시 설 자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수탁 운용/ 공동 사용자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위탁운용/공동 사용 관련사항 | 허가번호 | 무선설비 | 위탁운용/공동사용 기간 | |||||||||||||||||||||||||||
| 「전파법」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 ]위탁운용 ［ ]공동사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시설자 | (서명 또는 인) | |||||||||||||||||||||||||||||
| 수탁운용/공동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법인의 정관 1부 4. 법인의 주주 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5. 위성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승인 여부 결정 | | 승인 | ||||||||||||||||||||||
| 신청인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