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9서식] <개정 2017. 7. 26.> | |||||||||||||||
|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임대인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임차인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임대ㆍ임차 관련사항 | 허가번호 | 무선설비 | 임대예정기간 | ||||||||||||
| 「전파법」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임차에 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임대인 | (서명 또는 인) | ||||||||||||||
|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 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위성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승인 | ◀ | 승인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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