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무선국 | [ ] | 허가증 | [ ] | 정정 | 신청서 | |||||||||||||||||||||||||||||||
| [ ] | 신고증명서 | [ ] | 재발급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무선국사항 | 무선국 종별 |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허가번호(신고번호) | |||||||||||||||||||||||||||||||||
| 정정 또는 재발급사유 | ||||||||||||||||||||||||||||||||||||
| 「전파법 시행령」 | [ ]제33조제2항ㆍ제3항 [ ]제39조의3제2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9조제2항 [ ]제11조제5항 | 에 따라 | ||||||||||||||||||||||||||||||||
| 무선국 ([ ]허가증 [ ]신고증명서)을(를) ([ ]정정 [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 전파관리소장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무선국 허가증, 무선국 신고증명서 | |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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