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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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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서식 제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전파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주파수 사용승인(신규, 변경, 재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주파수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시설개요서(통신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시설개요서(레이다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시설개요서(위성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사용승인 변경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재허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무선국 변경내역서(「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무선국(허가, 신고)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위성방송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무선국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무선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무선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무선국 신고증명서(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무선국 신고증명서(「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무선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무선설비 성능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기한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무선국, 전파응용설비)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무선국 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무선국, 전파응용설비(폐지, 운용휴지, 재운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전파차단장치(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6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7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8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9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0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1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2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3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무선설비 임대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건축물등(건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전파응용설비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기술자격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기술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2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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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12서식] <개정 2017. 7. 26.>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신청인임대인
임차인
허가번호
무선설비
임대기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운용목적
승인조건
「전파법」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임차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