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 (위성방송국은 제외합니다)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무선국 관계사항 | 무선국 종별 |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
| 허가번호 | |||||||||||||
|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무선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아마추어국만 해당합니다)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다만, 「전파법 시행령」제31조제4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무선국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적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위임장 | |||||||||||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체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신청인이 설치하려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 등 관계법령상의 허가신청 수속과 이에 부대되는 각종 신고 등 모든 행위를 할 권한 | |||||||||||
| 무선국 종별 | 무선국의 설치장소 | 무선국 목적 | 비고 | ||||||||
| 2. 무선국 허가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제출서류의 미흡 및 기술사항의 보완 등에 관하여 허가관청에서 통보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전파관리소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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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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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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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무선국 변경 허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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