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서식] <개정 2017. 7. 26.> | ||||||||||||||
|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이용중단 사유 | ||||||||||||||
| 이용 중단 주파수 관련 사항 | 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 | 용도 및 기술방식 |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 이용 중단예정일 | ||||||||||
| 「전파법」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 중단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류 1부 2.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 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파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승인 | ◀ | 승인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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