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손실보상청구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청구인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손실의 내용 | |||||||||||||||||||||
| 「전파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서류심사 | | 조사ㆍ평가 | | 결정 | | 통지 | |||||||||||
| 청구인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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