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신설 2014.12.4.> | |||||||||||||
|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 [ ]인가신청서 [ ]신고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승계 인가: 5일 승계 신고: 2일 | ||||||||||
| 신청인(신고인) (승계인) | 법인명(성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피승계인 | 법인명(성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승계하는 전파응용설비 |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 |||||||||||
| 「전파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전파응용설비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인가신청 [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1. 「전파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전파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3. 「전파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1,000원 (허가증 재발급 신청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전파관리소 | ||||||||
| 신청서(신고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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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신청ㆍ신고 수리 통보) | ◀ |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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