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지상파 [ ]위성 | 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법인명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신고 내용 | 방송국의 명칭 | 방송사항 (사업의 종류) | ||||||||||||||
| 신고번호 | 신고 연월일 | |||||||||||||||
| 방송구역 | ||||||||||||||||
|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
| 시험 전파 | 발사기간 | |||||||||||||||
| 발사내용 | ||||||||||||||||
| 변경 사유 | ||||||||||||||||
| 변경 예정일 | ||||||||||||||||
|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 ]지상파방송보조국 [ ]위성방송보조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다만,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전파관리소 | ||||||||
| 신고서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수리 | ||||||||
| ▼ | ||||||||
| 발급 | ◀ | 지상파ㆍ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09: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