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법인명(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최다액 출자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소 재 지 | 주된 사무소 ( - ) | |||||||||||||||
| 주전송장치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방송 개요 | 방송유형 | 방송목적 | ||||||||||||||
| 방송사항 | 운용시간 | |||||||||||||||
| 방송구역 | ||||||||||||||||
| 운용채널 | ||||||||||||||||
| 시험 전파 | 발사기간 | |||||||||||||||
| 발사내용 | ||||||||||||||||
| 운용개시 예정일 | ||||||||||||||||
|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와 「방송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참조 |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
| 2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3. 신청인(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1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시설설치계획서 1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방송편성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전파정책국)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허가 | ||||||||||
| ▼ | ||||||||||
| 발급 | ◀ | 위성방송국 허가증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