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7. 12.> | (2쪽 중 제1쪽) | |||||
|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 | ||||||
| ① 목 적 | ||||||
| ② 개설이 필요한 이유 | ||||||
| ③ 방송사항 | ||||||
| ④ 방송구역 | ||||||
| ⑤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1) 송신소 소재지 | |||||
| (2) 송신안테나의 위치 | 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 | |||||
| (3) 연주소 소재지 | ||||||
| ⑥ 희망하는 전파 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 (1) 전파의 형식 | |||||
| (2) 주파수(㎑, ㎒) | ||||||
| (3) 안테나공급전력(W, ㎾) | ||||||
| ⑦ 운용시간 | 시부터 시까지( 시간) | |||||
| ⑧ 정보통신공사 업자에 관한 사항 및 준공 예정일 | (1)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 | (2) 생년월일 | ||||
| (3) 소재지 | ||||||
|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 | (5) 준공 예정일 | |||||
| ⑨ 무선설비 등의 공사비 (계: 원) | 송 신 소 | (1) 토지 및 건물 원 (3) 안테나와 접지장치 원 (5) 기타 원 | (2) 송신장치 원 (4) 전원장치 원 | |||
| 연 주 소 | (6) 토지 및 건물 원 (8) 기 타 원 | (7) 연주소 설비 원 | ||||
| ⑩ 공사비 지출 방법 |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원 (3) 차입금 원 | (2) 사채 원 (4) 기타 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2쪽 중 제2쪽) | |||||||||||||||||||||||||
| ⑪ 운영 계획 | (1) 경영형태 | ||||||||||||||||||||||||
| (2) 자본금액 | |||||||||||||||||||||||||
| 주된 출자자 및 출자액 | (3) 성명 | (4) 대표자 | (5) 생년 월일 | (6) 소유 주식수 | (7) 출자 금액 | (8) 지분율 | (9) 종별 | (10) 비고 | |||||||||||||||||
| 경영에 대한 지배권자(임원) | (11) 성명 | (12) 생년 월일 | (13) 직위 | (14) 담당 | (15) 겸직 | (16) 이해 관계 | (17) 비고 | ||||||||||||||||||
| 다수 의결권자(의결권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18) 성명 | (19) 생년 월일 | (20) 주소 | (21) 의결 권수 | (22) 의결권의 총수에 대한 비율 | (23) 비고 | |||||||||||||||||||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 (24) 방송사항 | (25) 주간당 시간 비율 | |||||||||||||||||||||||
| 대표적인 1주간의 방송프로그램ㆍ주간기본편성표 붙임 | |||||||||||||||||||||||||
|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방송시간 | (26) 공급국명 | (27) 1주간의 시간 | (28) 협정내용 | (29) 비고 | |||||||||||||||||||||
| 사업수지 예견 (명세는 별첨) | (30) 수입 원 | (31) 지출 원 | |||||||||||||||||||||||
| (32) 이익금 원 | |||||||||||||||||||||||||
| 방송의 주 사업 또는 부대사업의 구별 | |||||||||||||||||||||||||
| ⑫ 위성에 관한 사항 | (1) 발사예정시간 | ||||||||||||||||||||||||
| (2) 사용가능시간 | |||||||||||||||||||||||||
| (3)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의 범위 | |||||||||||||||||||||||||
| (4) 예비위성의 수와 그 발사예정 시기 | |||||||||||||||||||||||||
| (5) 궤도에 관한 사항 | |||||||||||||||||||||||||
| (6) 참고사항 | |||||||||||||||||||||||||
| (7) 신청인 제출서류: 위성방송 개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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