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신설 2020. 12. 24.>
전파차단장치 ([ ]제조 [ ]수입 [ ]판매) 인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연락처

① 인가신청목적
② 명칭
③ 제조자명
④ 수량
⑤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전파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 ]제조 [ ]수입 [ ]판매)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제출서류	1. 「전파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관련 자료 3.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차단방법, 동작원리, 부가설비 등을 망라하여 작성합니다) 4.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 신청시 지참물 : 신청자(법인인 경우 담당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 제①란 : 인가 신청 목적이 「전파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와 전파차단 대상이 나타나도록 기재합니다. (예시 :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를 위한 드론 대상 휴대용 전파차단장치 제조 및 판매) ② 제②란 : 전파차단장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인가신청 전파차단장치가 다수일 경우 ‘①~⑤’ 부분은 별지(양식 동일)로 제출합니다. ④ 동일한 전파차단장치라도 발주처가 다른 경우 신규 인가신청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인가신청서 및 계통도 등 제출			▶	접 수 (신청서류 적정성)


					▼
					심 사 (인가 신청의 목적 타당성,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
	심사 결과 수령	◀	(적정) 인가서 교부		인가 여부 결정

		◀
			(부적정) 부적정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