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무선국 개설신고서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시험 전파 | 발사기간 | ||||||||||||||||||||||
| 발사내용(주파수, 전파형식, 출력) | |||||||||||||||||||||||
|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무선국 신고증명서 | |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전파관리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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