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청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신청 주파수 | ||||||||||||||
|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 ||||||||||||||
|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 ||||||||||||||
|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 ||||||||||||||
| 「전파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3. 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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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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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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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 ◀ | 전환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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