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법인명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허가 사항 | 방송국의 명칭 (무선국 종별) | 방송사항(사업 종류) | |||||||||||||||||||||||||
| 허가번호 |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
| 방송구역 | |||||||||||||||||||||||||||
| 그 밖의 허가 주요 내용 | |||||||||||||||||||||||||||
|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 | 위반횟수 | 시정조치 | ||||||||||||||||||||||||
|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사업수지 견적 | 역무제공 내용 | 수신자 불만 처리 | ||||||||||||||||||||||||
| 「전파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단서와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3. 신청인(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설치계획서 1부 |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방송편성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허가 | | 방송국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전파정책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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