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확인 도장(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법원 윤리감사관 심사확인 도장(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기타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산 변동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금융거래자료 통보서(은행·투자신탁·종합금융·금고·보험사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금융거래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가상자산 거래잔고 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주식변동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가상자산변동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산등록(신고) 서류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산 등록 보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산 등록(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산등록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가상자산 거래내용 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출석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산형성과정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증빙자료 대체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등록사항(열람·복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주식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자료제출 요구서, 서면질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자료제출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신탁재산(주식) (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신탁계약 해지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직위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선물 수령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선물신고 관리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선물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8호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우선 취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취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업무취급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업무취급 승인신청에 관한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업무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퇴직공직자 업무내역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1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취업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연차보고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3. 11. 29.>
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1. 평가대상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사업개시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
2.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
①발행주식 총수1주당 액면가(원)
② 자산총액(원)
③ 부채총액(원)
④ 순자산가액(원)(②-③)
최근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직전전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⑤ 당기순이익(원)
⑥ 발행주식 총수
⑦ 1주당 당기순이익(원)
(각 사업연도별 ⑤÷⑥)
⑧⑨⑩
3.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⑪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원)(⑧×3/6+⑨×2/6+⑩×1/6)
⑫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원)
(⑪÷「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⑬ 1주당 순자산가치(원)(④÷①)
⑭ 1주당 평가액(원)(⑫×3/5+⑬×2/5)비고
첨부서류별지 제1호의4서식(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1부
기재요령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식발행법인별로 각각 작성하십시오.
2. 발행주식 총수(①):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십시오.
3. 자산총액(②):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재하십시오.
4. 부채총액(③):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기재하십시오.
5. 당기순이익(⑤):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6. 발행주식 총수(⑥):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각각 기재하십시오.
7. 1주당 당기순이익(⑦): ⑤란의 금액을 ⑥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8.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⑪): (⑧×3/6)+(⑨×2/6)+(⑩×1/6)로 산출된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하십시오.
9.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⑫): ⑪란의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10%)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10. 1주당 순자산가치(⑬): ④란의 금액을 ①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하십시오.
11. 1주당 평가액(⑭): (⑫×3/5)+(⑬×2/5)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시고,‘비고’란에 "순자산가치 80"이라고 기재하십시오.
- Ⓐ∼Ⓑ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⑬란의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시고, ‘비고’란에 "순자산가치 100"이라고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