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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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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
담당 직원의 지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수당 등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의2
분과위원회
제3장
재산등록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제12조
재산등록
제13조
변동사항 신고
제13조의2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14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
제15조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16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제17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8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제19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제20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21조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제22조
금융거래의 조회
제23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24조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제25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26조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27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8조
열람ㆍ복사신청 등
제29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제30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31조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4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32조
주식의 매각신고 등
제32조의2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5장
선물신고
제33조
선물의 신고 등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34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34조의2
취업심사대상자
제3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36조의2
우선 취업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제37조의2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37조의3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제37조의4
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37조의5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37조의6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37조의7
취업이력공시 등
제38조
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제38조의2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7장
보칙
제39조
연차보고서 작성
제40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제41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51호
2009.9.28
제2275호
2010.2.26
제2366호
2011.10.26
제2507호
법원공무원규칙 2013.12.10
제2512호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2013.12.31
제2530호
2014.4.3
제2609호
2015.6.29
제2637호
2015.12.29
제2673호
2016.8.1
제271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17.2.2
제2837호
2019.3.5
제2902호
2020.6.1
제2955호
2021.1.29
제2979호
2021.4.30
제3116호
2023.11.29
제3128호
2024.1.25
제3159호
2024.8.29
제3231호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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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확인 도장(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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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대법원 윤리감사관 심사확인 도장(제1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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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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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기타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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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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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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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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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재산 변동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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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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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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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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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은행·투자신탁·종합금융·금고·보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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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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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가상자산 거래잔고 자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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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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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가상자산변동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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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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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재산등록(신고) 서류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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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재산 등록 보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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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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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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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재산 등록(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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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재산등록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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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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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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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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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가상자산 거래내용 자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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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출석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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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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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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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증빙자료 대체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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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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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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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등록사항(열람·복사)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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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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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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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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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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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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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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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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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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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의1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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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주식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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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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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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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자료제출 요구서, 서면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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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자료제출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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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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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신탁재산(주식) (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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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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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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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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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1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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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2
직위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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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선물 수령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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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의1
선물신고 관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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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선물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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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삭제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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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의2
삭제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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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의3
삭제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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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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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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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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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우선 취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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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취업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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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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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
업무취급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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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
업무취급 승인신청에 관한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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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
업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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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
퇴직공직자 업무내역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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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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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1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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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2
취업사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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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9호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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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
연차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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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1호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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